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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내(+ 참여 방법)

by 지니 인포 20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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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확정! 정부 공식 기준으로 완전 정리 🏠📲

매년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5년도에도 확정 일정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글은 행정안전부·정부24 공식 공지를 토대로, 비대면·방문 조사 기간대상·과태료·준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복지·교육·선거·세무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한 절차이니, 꼭 기간 내 참여해 주세요. 🙂

👉 정부24에서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 참여하기


📌 목차

  1. 2025 확정 일정 한눈에 보기 ⏰
  2. 사실조사란? 목적·법적 근거 🧭
  3. 참여 방법(비대면·방문) & 준비물 📲🏠
  4. 중점조사 대상 & 방문 시 확인할 것 🔎
  5. 자주 묻는 질문(FAQ) ❓
  6. 체크리스트 & 마무리 팁 ✅

👉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바로가기


1) 2025 확정 일정 한눈에 보기 ⏰

핵심만 요약
비대면: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정부24 앱으로 참여
방문조사: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 이·통장/읍·면·동 공무원 방문
전체 운영 기간(지자체 안내): 7월 21일 ~ 11월 26일 (지자체 후속 정리 포함)

  • 전 국민(주민등록자) 대상, 주소지 기준으로 진행
  • 비대면 불참 세대는 방문조사 실시(중점조사 세대는 비대면 참여해도 방문 가능)
  • 방문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2) 사실조사란? 목적·법적 근거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 거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시행되며,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기반으로 복지·교육·선거·세무 등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주민등록 오류·불일치 정정(주소 불일치, 말소 누락 등)
  • 부정수급 및 행정 누수 예방, 선거인명부 정합성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정비

📌 중요: 사실조사는 “내가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다르면 전입신고 등 정정이 필요합니다.

 

 


 

3) 참여 방법(비대면·방문) & 준비물 📲🏠

 

비대면(정부24 앱)으로 빠르게 참여할 수 있어요. 정부24 앱 실행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 본인 인증 → 참여 순서로 간단합니다. 위치 권한 허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

  1. 비대면(7/21~8/31): 정부24 앱으로 본인·세대 정보 확인
  2. 방문(9/1~10/23): 조사원이 세대 방문하여 대면 확인
  3. 지자체 후속 정비 단계로 ~11/26까지 운영(지역 공지 참고)

준비물(방문 시): 신분증, 세대 구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전입 사실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조사원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 보안: 문 앞에서 개인정보·금품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고 주민센터/지자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실조사원은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중점조사 대상 & 방문 시 확인할 것 🔎

 

중점조사는 다음과 같은 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비대면 참여를 했더라도 방문이 진행될 수 있어요.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방문 시에는 조사원의 증명서소속(읍·면·동/이·통장)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주민센터로 전화해 신원 확인을 하세요.

 

중점조사 대상

 

5)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비대면 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
A. 9/1~10/23 방문조사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일정은 전국 공통 가이드이나, 세부 운영은 지자체 공지에 따릅니다.

Q2. 꼭 참여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는 정기 시행되는 법정 조사로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불일치·허위 신고·전입 지연 등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과태료 기준은?
A. 사안별 상이하나 대체로 전입신고 지연, 허위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지자체 판단).

Q4. 임대주택 거주·기숙사 거주도 확인하나요?
A. 네. 실제 거주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불일치 시 정정 안내를 받게 됩니다.

 


 

6) 체크리스트 & 마무리 팁 ✅

  • 📱 정부24 앱 설치 & 본인인증 준비
  • 🏷️ 세대 구성 최신화(출생·사망·혼인·전입 등 변동 즉시 반영)
  • 📄 임대차 계약서/재학·재직 증빙 등 거주 사실 입증 서류 정비
  • 🏠 주소=실거주지 원칙 확인(불일치 시 즉시 전입신고)
  • 🛡️ 낯선 방문 시 증명서 확인 & 주민센터 신원 확인

👍 정확한 주민등록은 복지·교육·세금·선거 등 내 삶 전반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 줍니다. 이번 조사에 꼭 참여해 주세요!

 

 

 

👉 정부24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러 가기

 

 


🔎 출처(정부 공식)

  • 행정안전부 보도·공지: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전 국민 대상, 7/21~10/23) / 비대면 7/21~8/31 / 방문 9/1~10/23
  • 정부 정책브리핑: 비대면·방문 일정, 중점조사 대상, 참여 방법
  • 지자체 안내(예: 서울 강남구): 전체 운영 기간 7/21~11/26 등 지역 후속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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